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 특별감사 청구

"방통위, 거대 통신사 횡포 수수방관"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했다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12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규제해야할 방통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12일 오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포럼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 인가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한 적절한 징계 없음 ▲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판단 미비 등을 직무유기의 예로 들었다.

 

포럼은 "통신사들의 mVoIP 차단 행위는 단지 mVoIP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통신사들의 불법적인 mVoIP 차단을 방치하는 것은 통신사에게 망에 대한 자의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했다.

 

또 "3대 통신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권리 침해와 통신사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방치해 규제자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특별감사 청구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수도와 전기요금처럼 통신비도 이미 공공필수재가 됐다"며 "통신비를 절반으로 낮춰서 서민들의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