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세계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한국경제도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나섰는데요. 김혜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죠. 정리해주시죠.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전망했던 올해 경제전망을 일부 조정한 겁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3.7% 성장을 예상했었는데요. 이보다 0.2%포인트 낮춘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 하반기에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3.2%에서 2.8%로 내려잡은 반면, 설비투자는 4.2%에서 6.2%로 올렸습니다. IT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올해 취업자수는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치 28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치 3.4%와 비슷한 3.3%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앵커 : 한은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낮춘 배경이 있을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자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갑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0.2%포인트 낮춘 3.4%로 예상했는데요. 국가별로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 일본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중국 성장률은 8.6%에서 8.3%로, 유로지역 성장률을 0.1%에서 마이너스 0.3%로 각각 하향 조정한겁니다.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한은은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로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유로지역 상황이 개선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로지역 재정지출 축소, 디레버리징 등으로 실물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 유로지역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수정한 겁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우리 성장률을 하향했다죠. ADB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조정에 나선건가요.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지난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3%에서 3.4%로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둔화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ADB가 이번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싱가포르와 홍콩의 성장전망을 크게 낮춰 잡은 것도 같은 이윱니다. 홍콩은 올해 3.0%의 성장에 그치고, 싱가포르는 2.8%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두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반면 수출의존도가 낮고 내수시장이 탄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스리랑카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DB는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우려한겁니다.
앵커 : 앞서 중국 얘기도 나왔고 유로지역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국 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기자 : 수출비중이 크다보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세계교역 신장세가 낮아지고, 한국 수출 증가폭 역시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은은 올해 세계교역 신장률을 기존 5.4%에서 4.0%로 크게 낮췄습니다. 올해 우리 상품 수출은 지난해 말 5.0%로 예상됐지만 이 역시 4.8%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2.6%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내수는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45억달러로 지난해 265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 또한 높은 물가와 부채부담 등으로 수출둔화를 메우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앵커 : 종합해보면 수출에 중심을 둔 경제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에 더 크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 대형 악재를 잘 버텨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절름발이형 경제구조 때문에 결국 위기 과정에서 무너진 선진국들의 운명에 따라 우리 경제의 흥망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는 글로벌 경제로 높은 대외 의존을 보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률과 비교하지 말고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높은 성장률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돈을 쏟아낼 때의 비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벤치마킹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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