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누리 압승에 일단 "휴~"

순환출자금지·출총제 등 '경제민주화' 힘 빠질 듯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내세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의 '대기업 옥죄기' 압박 수위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각 당이 총선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검허히 받아들여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19대 국회에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 자체는 일반론적인 내용이지만, 행간에서는 재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성장'을 강조한 것도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에 대한 반론으로 읽힌다. 

 

실제 야권의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외침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총선판세를 예의 주시해온 재계로서는 여권의 압승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재계는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던 터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야권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복원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온 만큼, 대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정책 방향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번 총선 결과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새누리당의 경우 애초부터 순환출자 금지와 출종제 부활을 공약하지 않았고, FTA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기업들의 불안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재계 일각에선 대선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힘겹게 과반을 확보한 만큼 대선 승리를 위해 '경제민주화'나 '양극화' 이슈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범야권의 원내 영향력이 커진 점도 부담스럽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원내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18대 보다는 세력이 커진만큼, '재벌개혁' 목소리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아직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이 없는 데다, 이번 통합진보당 당선자들 중에는 소위 특정 대기업의 저격수로 불리는 의원들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