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강남 재건축 '소형규모 확대'에 대한 불만이 연쇄적인 집단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남뉴타운 지구 조합원 집회에 이어 29일에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남개포주공, 개포시영 조합원 2000여명(조합 추산)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재건축 관련 해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시는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한남뉴타운 조합, "실태조사 철회하라"
지난 28일 집회에서 한남동 조합원들은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조합설립 동의에 주민 중 78%가 찬성했음에도 시가 뒤늦게 개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우 한남뉴타운 주민대표는 "오랜 기간 우리들은 재개발이 되기 만을 기다려 왔다"며, "전체 주민 중 78%이상이 개발에 찬성한 조합원들인데 그들의 피해를 서울시에서 책임질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합이 설립된 곳을 실태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지연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세워 사업 추진이 지체된 곳에서 일정 비율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후죽순 지정돼 사업 지연과 조합원 갈등의 원이이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의 이번 대책에는 일정 기간 진전이 없는 사업지구에 대해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일몰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이 같은 시의 실태 조사 추진이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집회에 나온 한 주민은 "재개발이 되기 만을 기다렸는데, 시장 한 번 바뀌었다고 여기 나와 이러고 있다"며, "제발 세입자와 싸우도록 하지 말고 오순도순 살 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개포주공 조합원, "기존에 올린 정비계획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라"
한남뉴타운 집회에 이어 29일 같은 장소에서 강남구 개포지구 내 조합원들이 '개포지구 정비계획변경(안) 통과 촉구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특히 '서민보호, 세입자 보호'를 앞세워 재건축 시 소형주택 50%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라는 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덕환 재건축연합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시 조례대로 재건축을 준비해왔다"며, "이제와서 소형규모를 확대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위원장은 "원래 조례대로 준비해 올린 정비계획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와 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개포주공에 대한 재건축 시 기존의 소형주택의 50%까지 확보하라는 입장이다. 기존 조례는 20%다.
시위에 참여한 한 민은 "재건축만을 기다리며 현재 5식구가 11평에 살고 있다"며, "시장은 61평에 살면서 우리보고 작은 집에서 살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말이 되는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은 다 통과시켜주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강남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 전문가, "시와 각 지역 조합원들간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처럼 박 장의 정책과 주민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번 문제는 양측의 대화와 타협으로 풀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뉴타운구역의 과도 지정과 재개발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시와 조합원들간의 타협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뉴타운 사업 지정에 있어서 기존에 너무 많은 구역이 선정돼 있어서 일단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미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장은 그대로 진행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진했던 구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주택센터장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개발이익을 재산권자와 건설업자가 나눠가지는 구조가 가장 문제"라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릴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서울시와 조합들 간의 적정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신익환 기자 hebr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