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하면서 사업 의지를 다시한번 다졌다.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는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20일 개최된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이장호 교통연구원의 ‘철도 운송사업 경쟁 도입 추진’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건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각각 3명의 인사가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찬성측에는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자리했고, 반대측에는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임석민 한신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가 배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서발 KTX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 초안(RFP)이 공개돼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KTX 경쟁체제 도입이 과연 재벌특혜는 없는지, 요금인하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였다.
◇KTX 민영화,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지분 30%는 국민참여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한되고 지분 30%는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하며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RFP 초안에 따르면 우선 재벌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 지분 중 30%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된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 관련 공기업은 지분률 11%로 한정되고, 중소기업은 10%까지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방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은 49%로 제한됐다.
아울러 기본운임은 현재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했고, 추가할인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로 사용료는 현재 코레일이 매출액의 31%보다 9% 많은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시설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시설임대료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했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벌특혜 논란 면하기 위한 또다른 '꼼수'
하지만 수서발 KTX 입찰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해 이는 경쟁체제가 아니며 재벌특혜 논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반대쪽 의견이다.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수서발 KTX 민간부분 도입은 경쟁체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2개의 지역 시장을 독점하는 지역 독점과 또 다른 노선 독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교수는 "인천공항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또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면서 KTX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똑같은 자료를 다르게 분석하는 국토부가 의심스럽다"며 국토부가 제시하는 일본과 영국 등의 선진국은 간선을 민영화한 방식이 아니라면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찬성측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가시적인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철도공사는 매표 인력 감축하는 한편, 경춘선 고속화 열차 운임을 30% 인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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