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종료 집행정지 항고심 내주 결론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제기한 항고심을 진행,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방통위와 KT는 법에 입각해 2G 서비스 종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KT 2G 사용자 측은 2G 종료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7일 KT 2G 서비스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와 KT는 즉시항고했다.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KT의 LTE서비스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방통위가 KT의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KT는 2G 서비스를 바로 끝내고 LTE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KT는 2G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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