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대기업이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의지에 정면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현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제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4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경제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본 회의에서 무리하게 상정·통과할 우려가 있어 9개 대기업은 13일 동반위 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동반위는 그동안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재원 조성과 운영 등의 안건 통과를 목표로 대기업 등에서 참여한 위원들과 합의 도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이끈 배상근 경제본부장(상무)은 “대기업 측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시 조정 반영을 포함해 중소기업계 문제점 해소 등의 성과공유제 중심의 경제계 대안을 제시했지만, 마지막 7차 회의에서 논의 없이 기존의 이익공유제를 포함하고, 기존 거래관행 개선 등 무리하게 담은 내용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동반위를 비판했다.
배 상무는 이어 “이익공유제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이고, 지수나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큰 양보나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데, 절차나 내용 합의 없이 안건이 올라가는 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등은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공유제는 비용개념을 빼고 판매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판매 수익 공유제와, 비용은 보상해 주고 나머지 이익을 대이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순이익공유제 등이 있다.
하지만 동반위가 통과시키려하는 목표초과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이익 보장 후 최종재 판매 대기업이 원래 계획과 맞춰 초과 이익시 그 이익을 협력사 등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 등 대기업 측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합의 기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배 상무는 동반위 합의를 위한 마지노선에 대해 “동반위 기구 성격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율적인 민간 합의 기구”라며 “어느 쪽이 우월해 통과시키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합의해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의과정에서 평행성이 있을 수 있고, 시각차가 크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합의로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 기간 보다는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논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13일 9개 대기업 위원을 제외한 정운찬 동반위원장과 중소기업 9개사 대표, 공익위원 6명 등 16명이 참석해 이익공유제 등이 포함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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