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애플 특허전 우려스럽다"

호아킨 알무니아 첫 공개 발언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유럽연합(EU)의 고위 당국자가 삼성전자(005930)-애플간 특허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의 공정 경쟁 담당 수장인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제 특허전쟁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두 회사의 특허 공방에 대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뒤 EU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최첨단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과 기술의 표준화는 IT 분야의 새로운 권한 남용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도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플과 삼성측에 특허권 관련 세부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양측 답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EU 경쟁 총국은 지난 4일 양사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삼성·애플 중 어느 한쪽의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