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줄이고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투자 규모를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SOC 예산을 총 22조6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24조4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이 감소한 숫자이지만 4대강과 여수엑스포 지원 금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대강과 엑스포 예산에서 내년에 감소하는 금액이 총 3조원 정도"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혹시 모르는 경기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증액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시급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규 도로 착공 등은 없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를 올해보다 33.9%증액한 2조7414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는 16.8%늘어난 568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 사업구조개편에는 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은 그동안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부족한 자본금 6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4조원 지원은 상당히 큰 규모"라며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농협 구조개편의취지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정부로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원되는 4조원은 재정에서 3조원, 정책금융공사 현물출자 1조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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