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선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의 선정 기준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대중소기업의) 민간 합의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양보만을 의미한다"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국가 과제를 대기업의 너그러움과 자비심, 인정만으로 해결될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국격에 맞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빼가기 등 여러 과정 겪으며 고사해 죽어가고 있다"며 "대기업은 2006년 1월 대기업 계열사 500개였는데, 2011년 4월 1087개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은 "대기업 재벌 2,3세들의 편법증여와 취미활동을 위한 커피전문점, 빵집, 명품샵의 진출로 중소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가한 적합업종 선정보다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을 넘는 강력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같은 지경위 소속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지금까지도 적합업종 선정이 지지부진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존속마저 불투명할 우려가 있다"며 "동반성장위를 정부기구로 편제하고 지경부 장관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확실한 위상을 갖게한 다음,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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