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와 폐쇄회로 TV(CCTV) 등 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있다.
이같은 시도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과 인터넷 규제등 현 정부의 전방위 언론 장악 의도와 맞물려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출범 초기 강조했던 `프레스 프렌들리`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자실 대못을 뽑는다며 기자실 복원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취재 접근로를 차단하는 `표리부동`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기자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각 층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에 보안문을 설치하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재정부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파문으로 촛불시위가 장기화되고, 고유가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추진을 잠정 중단해오다 지난 23일 내부 인트라넷에 '사무실 보안시스템 설치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팝업창을 띄웠다.
◇ 재정부, 사무실 보안시스템 설치 설문
재정부는 팝업창에서 과천청사 1동 3층~8층까지의 사무실 보안시스템 설치의 목적은 외부인 출입제한과 보안사고 예방 등이며, 각 층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 주요 동선에 보안문을 설치하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가 설치예정인 보안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본 뜬 것으로 유리문에 개폐장치가 설치된 출입증 인식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기간은 60일,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정부는 보안시스템 설치에 장점으로 "외부인 출입통제", 단점은 "직원출입 불편초래, 환기문제, 재정부 단독설치에 따른 적절성 논란 소지" 등을 명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기자와 민원인, 직원 외는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데 민원인이 보안사고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자실 봉쇄(참여정부)와 복원(현 정부)에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흘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문내용은 "1. 우리부 단독설치(금년 중) 2. 타 부처와 공동보조(현재 행안부에서 설치여부 검토중) 3. 기타( )"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여론조사에는 모두 257명이 참여해 97명이 '우리부 단독설치', 144명이 '타 부처와 공동보조', 나머지 16명의 직원은 "아예 설치하지 말자", "그런 것을 왜하느냐"는 등의 '기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조직적 추진
정부는 이 같은 '기자 출입통제 방안'을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조직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중앙청사 보안시스템 설치계획을 세워 원세훈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난 5월8일부터 '로비환경개선공사'란 명칭으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먼저 착공했다.
정부 소유 각 청사관리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 4월 과천청사에도 같은 지침이 하달됐고, 재정부도 그 때 곧바로 설문조사를 거쳐 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국 상황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공사 착공 전 행안부 직원 128명도 설문조사에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케이코(keico)'란 보안시스템 전문업체를 선정, 공사를 강행했고 다음 달 30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재정부와 달리 중앙청사 1층 로비에만 지하철 출구형태의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인용 3개 레인과 장애인.수화물용 1개 레인 등 4개의 레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모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순분자의 청사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위자들이 로비로 들어와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기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 부장은 "정부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하는 일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발상 자체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자들에게도 이러한데 일반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겠느냐"며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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