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시행 가능성 낮다-FT

2011-09-06 07:05:13 ㅣ 2011-09-06 07:06:07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물리자는 '부자 증세'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시행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부자 증세를 도입하려 했던 나라들이 속속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3년 재정개혁 계획에 당초 포함됐던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연대세를 지난주 철회하기로 했고, 스페인 정부도 최고 소득층에 대해 부유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지난달 전면 보류했다.

영국은 금융위기 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렸지만 최근 이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부자 증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요국의 세금 정책은 1970~80년대보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왔다. 실제 1981년만 해도 선진국들의 소득세율은 70%에 달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40%까지 떨어졌다.

또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5개 국가가 부유세를 부과했지만, 올해 부유세를 걷은 국가는 3개국에 그쳤다.

제프리 오웬 OECD 조세국장은 "최근 부자 증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변곡점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