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의 반발은 물론, 당장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처방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할부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렇다할 영업기반을 상실한 저축은행에, 소위 ‘먹거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인데, 관련 업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장 할부금융업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극심한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나 다름없는 시장에 저축은행까지 진출시켜 어쩌자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실제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작년말 기준으로 10조원 규모(총할부취급고)이며 이 가운데 9조원 가량이 자동차 할부시장이다. 게다가 등록된 업체수만 42곳. 그야말로 시장 규모는 작고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격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중고 자동차 할부시장으로 경쟁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의 진입은 오히려 극한 경쟁을 초래해 소비자의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할부금융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할부시장의 경우, 딜러들의 중개수수료만 더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높은 금리를 전가해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 기준을 둘러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할부금융업 진출 요건으로 금융당국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비율 10%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과연 몇 군데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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