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민간아파트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고 있는 3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된 용지에 대해서는 8월중 해당부지 인근에 매각가능한 토지와 함께 재매각 공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10개 건설사 중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올 하반기 분양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3개 업체는 지난 4월 사업포기를 선언 이후에도 땅값인하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LH는 연체료 탕감과 주택 면적 조정 등을 협의안으로 내 놓았지만 건설사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계속 미뤄지면서 LH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가 인하나 용적률 상향 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 요구"라며 "이들 건설업체들은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 열기 등 지역 열풍이 일자 참여를 고려하는 분위기 였지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당초 계약서를 통해 협의한대로 사업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다음주 중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다툼으로 끝까지 가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4개사 계약해지, 3개사 소송...8월 재매각공고
이번 소송으로 당초 계획했던 올해 중 분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LH가 10개 건설사에게 민간아파트 용지를 분양한건 지난 2007년. 전체 용지 규모는 88만㎡(7466억여원)에 이르며, 주택 총 공급량은 1만2170호다. 무려 4년 동안 사업의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대우(17만9000㎡/2670가구)·포스코(8만8000㎡/1139가구)·극동건설(8만1000㎡/1221가구) 등을 제외한 7개 업체가 사업 참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53만여㎡, 7100여가구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3개 업체의 참여 여부 결정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H는 우선 지난달 최종 계약 해지 된 4개 업체분 용지 21만6000여㎡(3000여가구)와 추가 부지에 대한 재매각을 8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재매각 공고를 통해 새로운 업체에게 토지를 팔 계획"이라며 "매각 결과에 따라 LH 직접 개발 등 방안을 논의 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썬 재매각 이후의 확실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분양 열기와 비즈니스과학벨트 등 호재로 지역 주택 시장이 큰 관심을 끌면서 재매각이 원활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LH의 예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설경기 악화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재매각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 공급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호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업체들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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