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0일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장기적으로 수사권 독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경찰의 치안 및 사법기능이 전문화돼야 하며 중앙과 지방 경찰 사이의 역할 재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수사개시권 논의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함에도 조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으며 법무부령 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며 "대법관 증원이나 양형기준법 제정, 특별수사청 확대 설립 등 변협이 주장한 사법 개혁안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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