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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범국가적 반핵조직위 구성
2011-06-15 08:1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홍지영기자]40명의 일본 변호사들이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태에 대한 반발 대응의 일환으로 다음달 16일 범국가적인 반핵조직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그들은 올 가을 전국에 산재해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들은 소장을 통해 "현재 원전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결함 투성이 인지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운영사들이 전력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원전 건설을 막아달라는 청원은 여러번 있었다. 지난 2006년 이시카와 현 내 시카 원전에 관한 케이스 처럼 일부 하급법원에서는 원전 폐지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고등법원들은 원전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모든 케이스에 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선례에도 불구, 후쿠시마 원전 사건의 악몽이 수십명의 변호사들을 의기투합시켰다는 분석이다.
 
 
 
뉴스토마토 홍지영 기자 hongji0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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