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만수 재정부 장관.."유류세 인하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단계 위기 관리 계획을 경기와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실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는 특히 영세업체 등에 영업제한은 "대책을 실행하기 전에 상황을 좀 더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 문답.

--유류세 인하도 고려하나.

▲유류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지난번에 얘기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너무 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한다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물가나 민생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2단계 강제 대책이 경기 위축을 부르는 것 아닌가.

▲물가안정과 경기가 서로 상충하는 과제다.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하겠다.

--에너지 관리법 법령 개정에 시간 걸리지 않나.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법 개정 사항은 안되면 할 수 없다.

--2단계 대책은 언제까지 지속되나.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유가가 150 달러 아래로 내려 가면 환원할 수도 있다.

--1사1인 채용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나.

▲취업 지원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 지 등 각종 정보 협조를 해준다.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은 이미 발표했다. 추가로 요구하면 들어보겠다.

--내년 경제운용방향도 새로 짜야 하나.

▲내년 상황이 불확실하다. 새로 짜야 한다기보다 여러 상황을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하반기 120달러 유가 전망도 재조정 해야 하지 않나.

▲믿을 만한 기관이 120달러 정도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예측인력이 있는 것 아니다. 다만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예측을 원용할 뿐이다.

--2단계 대책을 영세업체에도 부과하는 것 문제 있지 않나.

▲대책 하기 전에 상황을 보겠다.

--접대비 상한제 느슨하게 하는 것 검토하나.

▲다음에 세제 쪽 이야기할 때 하자. 국세청도 봐야 한다.

--야간시간 전기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2단계 대책 좀 더 얘기해달라.

▲야간 골프장 영업시간 단축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50 달러를 넘으면 말하겠다.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해서 무엇을 하나.

▲지난번에 발표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실시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의미다.

--최중경 차관 물러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려울 때 같이 일하다가 그렇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더 일하도록 한 것을 위기 관리가 중요하고 더욱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 [서울 = 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