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최근 공권력 투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성기업 파업사태와 관련 "현대자동차가 협력기업의 노사관계의 여부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유성기업 파업은 현대자동차가 납품가로 중소기업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정희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와 초과 두단계로 나눠있는데, 과세표준을 좁혀서 높은 구간은 더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대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법인세 감세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대기업은 물론 서민, 중산층에도 혜택을 미칠 것"이라며 "실제로 작년에 일자리가 12%정도 늘어나 지니계수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기업의 배당 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경기 회복단계에서는 자본쪽으로 배당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세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가급적 일관된 메세지를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좋다"며 MB정부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 강조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자감세와 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박 후보자는 "감세기조로 지난해 투자와 일자리 등이 모두 늘었고, 성장도 개선됐다"고 반론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세율은 낮추고 세입기반을 높이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의 감세철회 불가 입장에 오제세 의원은 "시장과 자율에 맡긴다는 후보자의 말은 '장관' 머리속에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율은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고, 법인세의 경우 근로자와 전 소비자에게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기반을 늘리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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