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마라톤을 하는데 단기간에 너무 빨리 달리면 곧 지쳐서 결국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도 이와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현안분석을 통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할 경우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은 "올해 정부의 5% 경제성장 목표치 역시 위기상황이 해소됐다는 것을 전제하면 높게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때 달성 가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한다. 즉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상승 압력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뜻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작용한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2%의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성장치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등 단기적인 제도를 동원해 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2000년대(2001~2007년)연평균 성장률은 4.57%였지만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2.86%의 성장률을 기록해 1.71%p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투입기여도는 0.58%p 상승했고, 자본투입 기여도는 -0.44%p, 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 -1.85%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해 노동투입기여도가 증가했고, 자본기여도는 건설부문의 투자부진이 지속돼 설비투자가 급락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제외한 생산성 요인을 모두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금융위기 동안 불확실성이 증대해 생산차질과 유휴설비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봤다.
한편, KDI는 2011~2012년 경제성장률을 4.3%내외로 전망하고, 잠재성장추세로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 및 2011~12년 성장전망치 (자료=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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