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MB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5차 후보지 지정, 1만6000가구 공급 발표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앞선 지구의 보상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연 8만가구 지구지정, 21만가구 공급 수치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4차 보금자리주택까지 17개 지구 18만가구의 주택용지를 확보했다.
이번 5차 후보지 지정과 민간 건설사 보금자리사업 참여로 올해 보금자리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금자리 민간참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건설사들의 사업 호응 정도를 예상할 수 없어 올해 계획한 공급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토지 보상 지연 역시 사업 추진의 심각한 걸림돌이다.
5차 후보지 지정으로 공급 숫자 맞추기는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구의 보상 문제로 실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시범지구 중 보상이 완료돼 청약이 진행된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와 달리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등 2차 지구의 경우도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불투명해 하반기 계획을 잡지 못했다. 광명시흥지구 역시 보상 추진이 쉽지 않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청약과 착공 등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실패한 주택사업이란 비난과 보금자리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잠식시키기 위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우 공공건설주택추진단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6월중 통과된다면 하반기부터 민간이 보금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공급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지연 문제에 대해선 "광명시흥지구는 지구계획이 확정 됐지만 면적이 커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지구는 내년 쯤 보상을 추진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단장은 또 "하남미사 지구의 경우 다음 달까지 채권보상을 마무리 하고 조만간 현금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만약 민간참여 법안이 통과되면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보상은 지구지정 차수별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나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7일 서울고덕·서울강일3·서울강일4(SH)·과천지식정보타운(LH) 등 4개 지구를 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구 전체 면적은 303만5000㎡며, 2만2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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