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지난 2008년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의 위력은 커졌지만, 이들 재벌 대기업이 고용이나 투자가 늘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동반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정책이슈를 다루는 계간지 '광장' 최신호(제11호)에 실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적하효과의 실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대 재벌 대기업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MB정부 3년간(2008~2010년) 18.5%였다. 이는 이전 정부 5년간의 13.6%보다 높은 수치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8%로 이전 정부의 7.2%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높아졌다.
순익증가율은 22.9%로 이전 정부 기간의 22.8%보다 소폭 높아졌고, 연평균 계열사 수는 11.5% 늘어, 이전 정부의 4.8%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기업의 경우 자산은 29%, 매출액은 19.8%, 순이익 27.5%, 계열사 수 15.6% 증가해, 과거 5년의 9.8%, 3.7%, 9.5%, -0.3%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참여정부 기간에는 3.7%에 그쳤으나 MB정부 기간에는 34.1%로 10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연평균 계열사 수 증가율도 참여정부 기간에는 -1.3%로 오히려 감소했으나 MB정부 기간에는 10.7%를 기록했다.
이는 MB정부 3년간 고환율정책과 각종 대기업 규제완화로 삼성 등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하효과란 정부가 대기업을 도와줘서 먼저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적하효과인 고용이나 투자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상위 10개 대기업의 2007년~2010년간 고용·투자·세금·협력사 거래 등 국가 경제 기여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기업의 전체 매출은 지난 2010년 309조원을 기록하면서 3년간 50%가 늘어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액이 같은 기간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고용성적표는 기대 이하였다.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인원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로 보면 지난 2007년 평균 1.08명에서 2010년 들어 0.84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매출이 성장한 만큼 고용을 늘이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들은 투자도 늘이지 않았다. 전체 투자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8.8%로 역시 하락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60~70년대만 하더라고 재벌의 적하효과가 잘 나타나는 나라로 꼽혔다"며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적하효과 약화됐고 MB정부 들어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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