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비대위 발족..민관합동체제

민간 강제조치 논의 등

정부가 6일 고유가 1단계 위기관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민관합동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비대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 언론계, 정계, 재계 등 각계 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20명 이상의 민관합동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1단계 조치사항과 원유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제한 추가대책과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고유가가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민관합동위로 격상시켰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기에는 민간분야 강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분야 강제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다소비업종 영업제한,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등 민간 강제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여론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비대위는 혹시 모를 민간분야의 저항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분야 강제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하고 가급적 사회 각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비대위가 1990년 경제불황,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만들어진 `경제난국극복위원회'로 역할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경제살리기'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에너지비대위도 운영하기 나름"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구성했던 경제난국극복위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을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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