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수가 지난 달 79개에서 41개로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을 상향조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41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수는 1005개로 지난달보다 2개(편입 6개, 제외 4개)가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에서 풀린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 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상위재벌에 이어 하위재벌마저 이번 법개정으로 모두 규제에서 풀려 기업지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향후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된 기업집단은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대성, 태영, 한솔, 유진, 농심, 태평양, 애경, 하나로텔레콤,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프라임, 보광,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씨앤, 대우자동차판매, 대한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명,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대교 등 38개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