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양문석 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 1인 사조직화 등 문제가 2기 방통위에서도 계속 될 것이라며, 방통위 사무처의 각성을 요구했다.
양 위원은 특히 일부 정치적 성향의 공무원 때문에 방통위 조직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화가 없다면 관련 행정 내용 등을 공개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 공무원의 최시중 위원장 받들기가 도를 지나쳐 방통위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들 정치 공무원과 사무처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해 낱낱이 기록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가 최시중 위원장 체제로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며, 야당측 위원들의 정책 과제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2기는 여전히 최 위원장 신정 정치의 연속선상에 놓일 것이 뻔하다”며 “방통위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총선대선위원회로 변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지난해 보궐로 방통위에 입성한 뒤 정책 결정과정과 입안 과정에서 이해 관계에 따라 변질됐던 정책결정에 대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개입 형태를 기록하고 있다.
양 위원은 실명이 포함된 관련 기록을 필요하면 다음 정권이나 현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개해 관련자 문책 등 고강도 조치가 뒤따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사무총장 도입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가 철저히 최 위원장 독임제처럼 움직이며 정치적 결정에 앞장 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통위 사무처의 통렬한 반성이 없는 한 사무총장제 도입은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 당시 효율적인 방통위 사무처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설득한다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양 위원은 “2기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위원이 총선과 대선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밀어부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종편 특혜를 막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가 모두 미디어 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통신 영역 진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통신 진흥은 1기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논의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다만 “이용자보호국이나 네트워크정책국 등이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무처와 호흡을 맞춰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최근 SK마케팅앤컴퍼니의 고객정보 유용 문제 등을 포함해 상임위원 중 유일하게 고강도 처벌과 최대 과징금 등을 주장하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행정이 필요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오는 25일까지 1기 방통위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뒤 26일부터 2기 위원회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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