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반칙행위 제재는 시장친화정책"

"규제는 풀되 시장감시.제재는 강화"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성공적인 시장의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조찬강연에서 "최근 공정위가 사후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친화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 또는 새 정부의 큰 정책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정부가 더 이상 시장변화 따라갈 수 없어"

 

백 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시장기능 활성화보다 정책운영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시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개방을 통한 시장의 확대, 시장융합(Market Convergence), 시장에서의 구조변화 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정부가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는 사고를 탈피하는 것이 패러다임 변화의 첫 단초가 돼야 한다"며 "시장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되 상호출자 금지와 같이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rule)은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 반칙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는 강화

 

백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의 구체적 예와 시장교란 행위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활동을 소개하며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며 "규제는 풀되 시장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들어 공정위의 시장감시와 제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cost-push(비용 인상)에 의한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장 규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법치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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