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부규제,인터넷 성장 저해”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인터넷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해관계자 포럼의 '인터넷미래의 비전 구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인터넷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또 ‘인터넷이 신문인가’라는 논란을 지적하며“새로운 매체에는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신문 등 기존 언론사에 준하는 법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뉴스서비스 규제를 모색 중이다.

 

허 회장을 포함한 발표자들은 "각국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기술발전의 홍보차원에서 머물러야한다"며 "인터넷시장이 수평적 이동에 수적인 수평적 규제안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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