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수출·벤처투자·창업·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중장기 패키지 지원 체계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실·국장, 출입기자단이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152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들은 건의가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830만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대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기업별 성장 가능성과 위기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 역시 최고치를 다시 쓰며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습니다. 중기부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상생페이백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 등을 추진했습니다. 상생페이백에는 1564만명이 참여했고, 동행축제에는 3만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가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투자액은 3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민간 자본 유입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전국 19개 지역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건을 넘었습니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3000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기부는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 도시를 상반기 중 지역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7년까지 6개 도시를 추가 선정해 창업부터 기술개발, 투자, 판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연계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바꿉니다.
지역 우선 원칙도 강화됩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시행하고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해 정책 자원의 배분 방식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주기 정책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에 집중하고, 법률 공백 및 스타트업 규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기업의 매칭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많다"며 "플랫폼 구축과 팁스(TIPS) 기업 등 초기기업 리스팅을 통해 투자자가 유망 기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기업들도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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