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 "인공지능(AI) 전환? 녹색 전환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례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체로 'AI 전환(AX)'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 조항들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어긋나 산업 육성에만 매몰됐다는 것이 비판 측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존재합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세제와 전력 확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직접 PPA 허용 등 전력 특례가 핵심입니다. 현재 LNG에 대한 직접 PPA 허용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기후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LNG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후부는 이미 제한적으로 허용된 재생에너지 이외의 PPA 허용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기후부는 국회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등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는 추진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처 간 이견으로 특별법 특례 조항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법안 처리도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법 통과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조만간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은 전력 문제로 PPA 특례까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이 정부의 기존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탄소 배출원인 LNG 발전 축소를 언급하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LNG 수요를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헌석 에너지기후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각 부처별로 AI 데이터센터 현황 파악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설립이 중요하다 해도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기본적인 검토와 원칙, 검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정책위원은 "해외에선 데이터센터 운영에 전력효율지수(PUE)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데이터센터들의 PUE 통계가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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