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더 조이면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핵심 지역 집값 추가 하락도 예상됩니다. 다만 전·월세가 줄어들면서 임대 시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대출 용도 외 유용 차주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10년까지 전 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겁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 대한 LTV 규제를 신설한 점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사실상의 '대출 회수 압박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투자자,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5월9일 양도세 중과 시행과 맞물리면, 5월 전후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공통으로 제기됩니다.
다만 시장 전반의 급격한 충격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용 범위가 주담대를 보유한 아파트에 한정된 만큼 시장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규모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작년부터 강화된 수요 억제책을 보다 구체화한 조치로, 규제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세입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아파트 전세 매물 축소와 월세화를 부를 수 있어, 매매시장 안정 효과와 달리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전세 리스크도 거론됐습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수도권 전세보증금이 이미 수억 원대인 상황에서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1억원)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역전세발 금융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이번 조치를 7월 세제개편 이전까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브릿지'로 평가하면서도, 역전세 확산·경매 물량 집중·법인 전환 등 규제 우회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게시판. (사진=뉴시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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