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필요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중동 여파에 "가진 권한이나 역량 최대치로 발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금 더 능동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기차 구매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