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KB국민은행, LTV는 넘겼지만…ELS 과징금 변수 남았다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확정에 충당금 압박 완화홍콩 H지수 ELS 과징금·행정소송 변수는 남아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2일 15:5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KB국민은행이 연초 확정된 LTV 담합 과징금으로 일부 충당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당초 조 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부과액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재무적 압박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과 행정소송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국민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예상 밑돌아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697억4700만원이다. 4대 시중은행은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 중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최대 규모다.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당초 금융업권에서는 4대 시중은행이 LTV 담합 건으로 부과받을 과징금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민은행이 LTV와 ELS 관련 과징금을 지난해 4분기에 인식할 경우 KB금융은 관련 충당금을 약 4500억~5500억원 규모로 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2000~1500억원, 우리금융지주가 최대 1500억원인 것에 비해 규모가 크게는 두 배 이상 차이다.

 

LTV란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출을 받는 고객이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얼마나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은행은 해당 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영업 목표 등을 고려해 인정 비율을 산출한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이 LTV를 담합했다는 부분도 산출 과정에서 비롯됐다. 영업 전략이 담보 산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담보인정비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나, 4대 시중은행은 정보교환을 통해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은 경쟁을 제한해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한 반면 차주는 은행 선택권이 침해된 데다, 담보인정비율도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총 과징금 규모가 예상 대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신규 기업 대출 취급분이 규모를 갈랐다. 이번 과징금 제재대상에는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는데, 대상 기간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대출 신규 취급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 4대은행 정보교환 담합행위의 제재 대상 기간은 법 개정이 된 2021년 12월 이후다. 공정위는 2022년 3월부터 은행들은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2024년 3월로 약 2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건을 조사해왔다. 특히 지난 2024년 말 4대 시중은행의 관련 매출액을 총 6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각 은행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산정했다. 

 

ELS 과징금·소송 변수는 여전

 

금융업권은 은행과 금융지주가 홍콩 ELS와 LTV담합의혹 관련 과징금을 4분기 내 비용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KB금융은 조단위 과징금 규모와 관련한 우려가 가장 컸다. ELS 관련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LTV 담합 과징금이 당초 예상했던 조 단위에서 크게 줄어든 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TV 담합 과징금을 발표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줄었으나, 홍콩 H지수 ELS관련 과징금과 행정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덜어내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법 상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금융사가 사후적 피해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하면서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ELS판매액은 8조1971억원이다. LTV가 대상 기간 중 관련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국민은행의 과징금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은 LTV와 ELS 관련 과징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행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4년 1분기 배상 비용으로 8620억원의 충당부채를 반영해 2024년 국민은행의 실적이 전년 대비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불확실성 리스크로 꼽히던 과징금이 명확해지면 모회사인 KB금융지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대상 은행 모두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당금 부담은 예상 대비 줄어든 것이 맞지만, 관련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1월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