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이 대통령 "부동산 공급 방안 곧 발표…세금은 마지막 수단"

"계획 수준 아닌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대책 마련"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곧 현실적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등 세제 수단을 동원한 수요 억제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라며 "그러니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근본적 정책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다. 주식시장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했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책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건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여유 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것"이라며 곧 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상적 수치보단 구체적, 현실적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이다. 곧 공급을 늘릴 것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했습니다.

 

수요 억제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걸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그럼 규제를 해야겠는데 그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규제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라며 "가급적이면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라며 "그렇지만 최대한 뒤로 미루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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