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규제나 행정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규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도 미치지 못해, 규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현황과 인식 수준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45.2%가 규제나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규제 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금융 규제로 21.4%를 차지했고, 고용·노동 규제 18.6%, 안전 관련 규제 15%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애로를 겪은 기업 가운데 실제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에 그쳤습니다. 다수 기업은 규제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사업 규모를 줄이고 형태를 바꾸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가 1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부담과 낮은 기대감이 기업의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규제 해결을 위해 기관을 찾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제나 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자체가 38.8%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전문성이나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었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선택 이유로 꼽은 비율은 43.4%였고, '해결 가능성'은 29%로 집계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고,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들은 해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주된 선택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4%,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로, 전체의 약 3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를 64.8%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16%, '규제 해결 권한 강화' 13.2% 순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들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전문성과 규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이면서도, 인지도와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활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옴부즈만을 인지한 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지자체 등 1차 기관을 먼저 찾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담회 및 홍보를 확대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