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연임에 도전한 서유석 회장이 취임 즉시 비상장·벤처 정보 인프라 구축과 국고채 담합 과징금, 교육세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17일, 서 회장은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협회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고채 담합 부과금 산정 기준, 금융업과 맞지 않아"
그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서 회장은 "상장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정보 체계로는 비상장·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 의지는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신용평가사 등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해놓았다"며 "이를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지 않고 회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채 금리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하면서,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금 산정 기준이 금융업의 수익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공정위에 증권업계 현실 등을 알리며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사안을 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과징금 산정 방식은 제조업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금융업의 수익 구조와 괴리가 크다"며 "금융사는 거래 금액 대비 매우 낮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데, 과징금은 거래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회사는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협회 차원에서 이미 연구용역과 소명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세 과표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금융상품 매매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교육세 과표는 이익만 반영하고 손실은 제외한다"며 "실제 영업 구조와 괴리가 큰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세수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다음 세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중소형사, NCR 구조 개선해야"
중소형 증권사와 관련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구조 개선과 조달 수단 다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서 회장은 "모험자본 공급이 대형사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산업 생태계의 하단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자금 공급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중소형 증권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NCR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사 인가 재개와 중기 특화 증권사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공모펀드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 공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개별 종목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펀드 상품이 제도권 인센티브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당초 분리과세 대상에 펀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진 상태"라며 "펀드가 분리과세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자산운용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내년 초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신탁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회장은 "재개발·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지연 문제가 반복돼왔다"며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 단계에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공약이 아닌 '전제'
서 회장은 최근 제기된 투자자 보호 공약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투자자 보호는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며 "모든 제도 개선의 전제이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공약의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굳이 다시 포장해 말할 필요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 당시 공시한 처분 목적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 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과 배경이 모두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회장의 역할은 선언하고 멈추는 자리가 아니다"며 "현안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원사와 자본시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정리돼 있다"며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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