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5극3특' 체제로 전환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권역 단위로 모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합니다. 세종의사당 등으로 대표되는 세종 행정수도 구상과 권역별 60분 대중교통 생활권 구축,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냅니다.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지역투자공사 설립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습니다.
설계도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제주·강원·전북)을 중심으로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 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아래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 확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시범국가산업단지에 AX(인공지능 전환)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씁니다.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지역투자공사(가칭)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합니다. 부처별로 산재된 산·학·연 사업을 묶음사업으로 통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K패스 전국 확대
생활권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합니다.
이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아직 논의되거나 정리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 확대합니다.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이 가능한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 및 확충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인구소멸지역도 지원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합니다.
행정·재정 기반으로는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아울러 균형성장 주요 정책·재정사업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 점검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합니다.
지방시대위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도 확대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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