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98호] '오요안나법' 생기면, 괴롭힘 사라질까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민주당”미 '성전환 신병' 모집 중단금값 3000달러 ‘가시권’서울 7개 여학교 공학 전환국민 50.52% “인천 연수구의 송도 분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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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98호 2025. 2.12(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오요안나법' 생기면, 괴롭힘 사라질까 2.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민주당” 3. 미 '성전환 신병' 모집 중단

토마토Pick!   지난해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에 의해 유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2일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에 도입된 괴롭힘 방지법과 한계,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피해 호소 유서가 촉발 오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매일신문은 보도했는데요. 유서에는 먼저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어 이를 오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회사로 호출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에도 유족 및 네티즌들을 통해  재직 시절 겪은 사내 '집단 괴롭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직장 괴롭힘' 사각지대 방치  이러한 배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가 이전부터 존재하기는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다만 '근무 환경 악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특수고용직의 ‘안전 배려 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2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오씨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고용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힘, '오요안나법' 제정 속도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프리랜서를 포함시키는 특별법(오요안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괴롭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처벌 요건 강화와 함께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다만 '괴롭힘 1회'는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법 추진으로 근로자의 신고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관련 분쟁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직관적·주관적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관련기사   '신분제, 조직문화' 등도 문제  이번 오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더해 방송계의 프리랜서 관행이 결합된 비극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는 "방송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이유는 부조리한 고용구조가 만드는 사실상의 '신분제' 때문"이라며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조직에 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해고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까지는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며 "사측이 선의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이 시간을 버텨내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을 오래 견디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프리랜서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엄격한 해외 사례 참고할 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총 22개국입니다. 그 중 노르웨이, 벨기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웨덴은 199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괴롭힘 신고 대응을 모니터링할 '방지조언사' 제도를 도입했죠. 벨기에는 방지조언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유형과 등급을 세분화하고 괴롭힘 사건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듯 해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체계화·객관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물론 해외 사례를 막연하게 국내법에 적용하는 식의 성급한 조치는 지양해야겠으나,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시도는 필요하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최 대행 “초등생 사망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앞서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중, 미국서 돈 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력이 강하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이 막나가도록 내버려뒀고, 우리는 중국에 연간 1조 달러(145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빼내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빼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성전환 신병' 모집 중단 CNN 등 현지 언론의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성전환자 신병 모집을 중단하라는 명령 서안에 지난 7일 서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집트, 트럼프 가자 구상에 “팔레스타인 권리 침해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팔레스타인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압델라티 장관은 “가자 주민들을 내보내고 이 지역을 장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아랍 국가들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집트 외무부는 “우리는 민족 자결권이나 독립권,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권리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 침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금값 3000달러 ‘가시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가격이 10일(현지시각) 온스당 2911.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계속 상승세입니다. 금값 상승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무역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쏠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무역전쟁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면 내년에는 4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코인 예치금 5조원 폭증 11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총예치금은 지난해 1월 5조2154억원에서 올해 1월 10조656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의 예치금은 지난해 1월 4조415억원에서 올해 1월 7조7562억원으로 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친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관련기사 2월 수출 소폭 반등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이 148억 8000만달러(약 21조6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습니다. 다만 조업일수가 6.5일(토=0.5일)에서 7일로 늘었다는 걸 고려하면 추세적으론 사실상 감소에 가까운데요. 주요 품목 중 반도체(28억달러)와 승용차(14억달러) 수출은 각각 1.8%, 27.1% 증가했으나 석유제품(11억달러)과 철강제품(9억달러)은 각각 22.3%, 8.8%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대미국 수출(26억달러)은 8.6% 줄었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한국의 4대 수출품목인 철강의 대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7개 여학교 공학 전환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사립 6개 여학교(성암국제무역고, 송곡여중, 송곡관광고, 경복비즈니스고, 동국대사범대부속여중,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와 공립 1개 여학교(성동글로벌경영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이들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는 이유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성별을 구분해서 신입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학교에 학교별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3년간 총 6억900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0.52% “인천 연수구의 송도 분구,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분구에 반대하는 비율도 49.48%로 팽팽했습니다. 분구 찬성 이유로는 송도 인구 급증에 따른 자체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57.79%), 송도와 연수구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36.48%), 지역에서 분구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4.92%)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분구 반대 이유로는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게 조세 재분배 원칙에 맞다(34.1%)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분구 조치에도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 제한적(33.47%), 연수구 인구가 자치구 신설 기준에 못 미친다(30.1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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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