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경제3단체를 비롯한 산업계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 대표와 주요 기업 대표들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 주재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쟁점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기도 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을 때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입법 추진상황은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후변화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 말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코펜하겐 총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고 올해 열릴 칸쿤 총회로 결정이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다.
올해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문가들은 칸쿤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책 추진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같은 근거를 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제안했다.
우선은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경제적 관점에서 더 치밀한 분석이 선행된 뒤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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