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타결 말고 22대 국회서 대타협 해야"

"대타협 과정·절차 중요…오래 끌자는 것 아냐"국힘, 여야정 협의체 제안…"정쟁 소재 문제 아냐"유경준 "21대 국회서 일체 언급조차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시간에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며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구조개혁 및 재정 안정화 조항을 포함한 소득대체율 44%'에 대해선 일단 중요한 두 가지인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처리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며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그런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 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을 포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인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음의 이유로 대표님과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을 들여 3차례 거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하다가 이제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 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 따라서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의 머리 속에서는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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