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6호] 논란의 KC 인증법, 여전히 남는 의문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VIP 격노설'에 이종섭 "억지 프레임"한 안보리 의장국으로 ‘북 도발시 회의 개최’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상승 “GTX 호재로 거래량 회복세”국민 70.08% "해상작전헬기장 건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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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26호 2024. 5.27(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논란의 KC 인증법, 여전히 남는 의문 2.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 3. 한 안보리 의장국으로…‘북 도발시 회의 개최’

토마토Pick!   최근 정부가 KC인증이 안된 해외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해당 법안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논란의 KC 인증법 정리해보겠습니다. KC인증법이란?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접구매(직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는데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 당황한 정부, 말바꾸기 이른바 'KC 인증법'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해당 법안이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7일 "안전 인증없는 80개 품목 직구 금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을 부인하면서,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이 거세자 결국 대통령실은 20일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관련기사 또 대통령실은 KC인증법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해당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철회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실제로 6월 중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서는, 80개 품목 중 위해성이 없는 품목은 직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위해성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음에는 KC인증이 되지 않은 상품의 직구를 막겠다고 밝혔다가 이제는 위해성이 없는 품목은 직구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바꾼 점 등 해당 정책도 입맛에 맞게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KC인증법 왜 문제가 되나 KC인증법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서 도출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규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거죠.    -졸속행정 : 이번 KC인증법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대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인증법 도입을 알리면서 해당 법안은 6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알렸는데요. 80개 가량되는 품목을 수입 금지하겠다는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응 기간은 겨우 2주를 줬습니다. 계도기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했던 일부 경제부처들은 해당 법을 정책 발표 당일에서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셈입니다.    -타국가와의 무역 분쟁 가능성 : KC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직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역이나 외교는 상호 호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외 국가도 대한민국 물품을 직구를 할 수 없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석에 따라 각국의 FTA 규정을 위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EU FTA에 따르면 EU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들은 국내 시장에 수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EU와의 외교 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C인증의 신뢰도 : 그렇다고 KC인증이 안전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부터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KC는 미국의 UL, 유럽의 CE 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유통업계만 이득을 보는 구조 : 해당 정책이 실시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KC 인증을 일일이 받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 민간 인증 업체, 그리고 유통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기존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직구만큼 저렴하게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국내 구매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판매처에서 담합해 폭리를 취하려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금지 명단에서 제외된 사치품 : 청년층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사치품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KC인증 민영화 진행중 정경유착 의혹까지 정부가 너무나도 졸속으로, 급하게 이번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들은 의문을 표했는데요. 위헌, 위법에 걸릴만한 여지가 많은 입법임에도 이토록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영리 업체도 KC인증을 가능하게 해서 인증기관을 늘리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영리 업체가 KC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겁니다 즉, KC인증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대(對)기업 인증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며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비영리 민간 업체가 이미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민영화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는데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개인 직구를 완전 금지한 명분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은 모두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그 안전과 직결된 KC 인증 절차를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식 아마추어 행정 피해는 국민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관련 TF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번 해외 직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국가행정조직의 19개 부처 중 14개가 참여한 범정부 대규모 TF에서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검토조차 없이 발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를 비판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윤 정권식 아마추어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인데요. 과거 자유경쟁시장에 국가가 개입했던 대표적인 법인 단통법, 도서정가제법 등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 KC인증법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정권의 헛발질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남은 3년이 너무도 길어보입니다.

브리핑10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진통 끝에 확정한 증원을 토대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한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됩니다. 각 대학이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리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한편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4일 증원 규모 확정 직후 "정부가 절차대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다고 했으니 예상했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증원 절차가 완료돼도 교수들은 환자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VIP 격노설'에 이종섭 "억지 프레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피고발인 측으로서는 VIP 격노설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 또는 범죄 성립 중요 인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일각에서 지난해 7월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 안보리 의장국으로 ‘북 도발시 회의 개최’ 우리나라가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약 10년만인데요. 안보리 의장국은 안보리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24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전쟁 반대’ 하버드생 졸업생 집단퇴장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명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날 오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에서 92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그러던 중 수백명이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등 구호를 외치며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학 측이 가자전쟁에 반대해 캠퍼스 내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인 학생 13명의 졸업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을 한 것입니다. 퇴장한 학생들은 “그들을 걷게 하라(Let them walk)”며 13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바이든은 불법이민자 우선” 뉴욕서 흑인·라틴계 상대 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적진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행정단위 중 히스패닉 및 흑인 주민 비율이 90%를 넘는 사우스브롱스 크로토나 공원에서 유세를 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외국인(불법 입국자)’을 우선으로 하는 반면 자신은 미국이 우선이라고 차별점을 어필했습니다. 또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우리는 즉각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 형사상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취임 첫날 국경을 닫고 침공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서방,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겨냥 “양안 긴장 고조…규탄 필요”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스클렌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23일 앞서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한 것에 대해 "미국도 중국을 이를 규탄하지만 역내 국가가 규탄할 때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스클렌카 부사령관은 동시 이어 대만해협 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EU)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만을 중심으로 시작한 중국의 군사 활동은 양안의 긴장을 고조한다"며 "우리는 무력이나 강요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입장 밝혀 “전산시스템 마련 후 의사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건 변함이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모양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금감원장은 "구동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게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벽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아마도 내달 중으로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안 하게 되면 향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은 "미·중 경제 호조, 수출에 긍정적"  “양국 갈등은 우려해야” 한국은행(한은)이 24일 공개한 '최근 세계 양대 강국 (G2) 경제 상황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과 중국이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특히 미국은 노동수요 우위 속에 정부 재정지원까지 더해 양호한 수준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됐고, 중국은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 소비 회복과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짚었는데요. 이에 한은은 "G2 경제의 내수 위주 성장 흐름은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도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양국 간 분절화가 심해지고 두 나라의 자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상승 “GTX 호재로 거래량 회복세” 24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4만1938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22.28%(7641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1.77%(7497건)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경기권에서 2만6779건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23.24%(5049건) 늘었으며 서울과 인천 거래량도 각각 19.65%, 21.9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GTX호재를 갖춘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자연스레 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08% "해상작전헬기장 건립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7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헬기장 조성에 반대하는 비율은 29.92%였습니다. 헬기장 조성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답변이 57.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과 지역주민 간 상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은 32.22%, "불편을 줄이겠다는 해군 측 주장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7.78%였습니다. 헬기장 조성 반대 이유는 "소음과 분진 등 주민들의 생활권 걱정 때문"이라는 답변과 "보상금 등 피해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5.14%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 우려한다"는 답변은 16.22%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정기 대마초 흡연인구 1770만명 미국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같은 빈도로 술을 마신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현지시각) 카네기멜론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연례 '약물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설문조사'에서 대마초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월 21일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770만명으로, 알코올(술)을 이 정도로 섭취한다고 답한 사람의 수(1470만명)를 역대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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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 수급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는데요. 반복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은 기금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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