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 '전 국민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 할 수 없어""국힘, 108석으로 국회 재의결 막아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두고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복지 정책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현금 지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 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도 줄이고 복지의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오는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