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05호] 사이버렉카와 전쟁 선언한 연예계
비서실장에 정진석-정무수석에 홍철호 윤석열 대통령 “총리는 시간 걸릴 듯”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몰디브 총선 ‘친중’ 여당 압승 ‘전통 우방 인도와 멀어져’
한국, 과일·채소값 상승률 1위 “물가 예측 불확실성 크다”
국민 73.78% ‘푸바오 임대하면 안 돼’
2024-04-23 06:00:00 2024-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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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05호
2024. 4.23(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사이버렉카와 전쟁 선언한 연예계
2. 비서실장에 정진석-정무수석에 홍철호
3. 미국 지원에 우크라 "환영", 러 “폐허와 죽음만 늘 것” 
 
토마토Pick!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이버 렉카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렉카의 문제점과 그간 연예인들의 대응 양상, 이번 승소 판결의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이버렉카’
왜 문제가 되나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영상이나 게시글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개인 혹은 단체를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특정 인물의 논란, 사망 소식 등을 선별하여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누리꾼들의 이목을 바탕으로 수익을 챙긴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질낮고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넷상에서 범람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사이버렉카 영상의 영향력
유명인 사망 사례도 잇따라
이들에 의해 과장되고 재생산된 이슈는 해당 채널의 구독자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악플이나 협박, 사적 제재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 잼미(본명 조장미)와 프로배구선수 김인혁(대삼성화재 블루팡스)이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여론몰이로 파생된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죠. 이러한 사이버렉카 채널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사이버렉카는 사회악이다. 익명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젊은 K팝 가수들이 경찰서에서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직접 해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처로 남는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영상화하는 행태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피해자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왜 자유롭게 판칠까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연예인이 사이버렉카 영상에서 파생된 루머로 피해를 호소 중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렉카 측은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내건 뒤 교묘하게 사실적인 보도를 짜집기해서 만든 일종의 '피싱' 영상들은 법망에서 애매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자칫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를 고소할 경우 되려 해당 루머가 더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들이 노리는 것이 그런 지점"이라고 덧붙였죠.☞관련기사 또한 당사자나 소속사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해외에 IP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한몫했습니다.☞관련기사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의미있는 손배소 승소
이런 상황에서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유튜브발 가짜뉴스를 상대로 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관련기사 앞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장원영에 관련한 가짜 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같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죠.☞관련기사 스타쉽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해 구글로부터 탈덕수용소 계정 주인의 정보를 전달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스타쉽의 행보 이후 다른 가수들도 사이버 렉카를 찾아 나섰는데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도 사이버렉카 '중학교7학년'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가수 보아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인신공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관련기사

한계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길이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신원 확보의 어려움 :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쉽의 경우 소속사 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제공명령을 끌어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려 해도 신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점이 대표적인 난관으로 꼽힙니다.
   -금전적인 한계 : 또한 유튜브 같이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신원 정보를 요청하려면 영어로 번역된 증거를 비롯해, 연방법원마다 상이한 법률 지식에 해박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신원확인이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 변호사는 시간제로 수임료를 받기에 일반인 선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 : 신원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한다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원고가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민사소송도 수천만 원 배상 판결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대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당사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이러한 배경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현실적인 방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됐습니다. 이미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달러 배상 판결을 낸 사례가 나온 바 있죠. 그러나 지난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쉽게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악플 문화 여전
반복되는 '호소' 멈추려면 구조 바뀌어야
최근에는 소속사 차원에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소속 가수·배우들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손희정 교수는 “한국 사회가 2008년 고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악플 문화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오히려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이슈몰이는 물론, 수익화까지 가능해지면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비방 수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갔죠. 이번 '탈덕수용소'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판결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으나, 또다른 사이버렉카가 이를 대신해 새로운 악플과 루머를 무한정 쏟아내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이 변화하는 것이겠지만,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이슈를 주도하고 돈이 되는 구조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비방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다 세상을 등지는 이들의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브리핑10

비서실장에 정진석-정무수석에 홍철호
윤석열 대통령 “총리는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내정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신문기자,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약력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통 역량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선 배경에 대해선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 민생현장에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무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또는 1년 유예 등 의사들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와의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주 열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의료계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재량권을 인정, 최대 1000명까지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양보했지만 최대 쟁점인 의대 증원에 있어서 의사들과의 평행선은 변함이 없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미군기지
로켓포 공격 받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중동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각)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부의 미군 기지는 이라크 북부 주마르에서 발사된 로켓포 최소 5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에서 하마스가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고 거론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불합리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지원에 우크라 “환영”
러 “폐허와 죽음만 늘 것”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의 군사지원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은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원조안 통과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 반발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희토류 공급 장악’ 중국
10년새 비중 20% 떨어져
희토류 공급의 다각화로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하던 중국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희토류 수출의 중국 비중은 약 90%였지만 2022년에는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대체 생산국들이 부각되면서 중국의 입지가 줄어든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가 중국의 1위 자리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몰디브 총선 ‘친중’ 여당 압승
‘전통 우방 인도와 멀어져’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몰디브 여당인 국민회의(PNC)는 21일(현지시각)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가디언은 PNC가 93석 중 66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으며 신화통신은 PNC가 21일 오후 8시까지 93석 중 50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몰디브는 인도와 전통적 우방 관계인데요. 지난해 11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몰디브는 인도 정부가 무상 제공한 89명의 인도군을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 친중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과일·채소값 상승률 1위
“물가 예측 불확실성 크다”
22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전체 유로 지역, 대만과 한국의 올해 1∼3월 월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비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3.0%로 영국(3.5%)·미국(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특히 최근 국내 과일과 채소 가격 오름세는 압도적인 1위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과일류 상승률은 1∼3월 월평균 36.9%로, 2위 대만(14.7%)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채소류 상승률도 한국이 10.7%로 이탈리아(9.3%) 영국(7.3%)을 제치고 가장 높았죠.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데,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오르면서 헤드라인 물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물가 예측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청년층 기피·고령화 심각
중기, 외국인 근로자로 눈 돌려
22일 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300명 미만)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었는데요.  반면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죠.☞관련기사 청년층의 중소기입 기피 원인 중 하나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꼽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배를 넘어섰죠. 한편 중소기업들은 청년층 기피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자 외국 인력으로 눈길고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거래소 "투자 규모 확대 필요"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개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글로벌 지수선물 거래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스닥글로벌지수는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 '블루칩'(우량주) 기업 51개사를 선별해 만든 지수를 말하는데요.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등 연계상품 확대를 통해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기관·외국인의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 측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5일에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지난 15일에는 증권사 13개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3.78% ‘푸바오 임대하면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26.2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중 우호의 상징인 푸바오를 보기 위해 중국 관람객 상승 가능성’이라는 답변이 36.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푸바오가 중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25.20%, ‘푸바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11.38%, ‘기타’라는 답변은 26.83%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낭비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푸바오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전시하는 것은 동물학대이기 때문’ 32.00%, ‘이전까지 이러한 선례가 없어 오히려 외교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 22.67% 순이었습니다. ‘기타’는 6.00%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서 다회용기 대여 가능
앞으로 지리산과 북한산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친환경 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5월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산이래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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