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쏟아낸 수많은 정책 공약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야가 남발한 각종 '선심성',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공약 때문에 나라 살림엔 적지 않은 압력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지난 1~3월 대통령 주재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규모의 지출 약속도 산적해 있어 재정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파고' 속에서 나라곳간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 불안 요소에 정책 대응도 빠듯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수많은 감세·지출 공약이 실행 여부까지 선별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면서 밀려드는 청구서에 경제 주름살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청구서로 돌아온 '묻지마' 총선 공약
10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기간 동안 각종 현금살포용 공약과 감세 정책 등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현금살포용 공약 위주로 재정지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 국민의힘은 감세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공약과 함께 핵심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모두 수십조에서 수백조원대 감세가 불가피한 약속들입니다.
민주당 역시 근로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근로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도 제안했습니다. 또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자녀 1인당 8∼17세 월 20만원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기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 현금성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24차례나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철도 지하화 등 약 1000조원가량의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들 역시 모두 국가재정 투입이나 감세를 전제로 한 약속들입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과 민주당 수원 지역 후보들이 공약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고 파고' 속 나라곳간 '텅텅'…재정당국 '전전긍긍'
문제는 여야의 공약들을 모두 실행하기엔 재정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이미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라곳간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야의 공약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여야 역시 나라곳간의 사정을 감안해 수많은 공약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나라곳간의 사정은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3고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1분기 물가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하반기엔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한국전력만 보더라도 상반기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40조원대 누적적자가 발생해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계의 예상입니다.
상반기에 실탄을 쏟아부은 정부로서는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몰아치는 총선 청구서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총선 청구서'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 등 정치권 공약으로 세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재정 고민 안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선심성 공약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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