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문화예술분야 예산 '2%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20여년간 정부 예산 대비 1%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예산을 확대해 예술인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야권 3당은 총선을 앞두고 문화예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2024년 국회가 편성한 정부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인데요.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정부 예산은 6조9796억원으로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2023년에는 정부 예산안 638조7000억원 중 6조7408억원으로 1.35%를 차지했습니다. 한류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예산은 1년새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국가 예산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비중이 1%를 넘은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20여 년 동안 0.35%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경제활동별 GDP'에 따르면 문화 및 예술 스포츠 등을 포함한 기타서비스업과 출판, 방송, 영상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입니다.
높아진 K컬처산업의 위상에 맞게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에서 홍익표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은 22대 총선 문화예술 공약으로 '예산 2%까지 확대'를 내세우며, 노동권·예술인 권리보장·소득과 일자리·지역격차 해소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습니다.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정부는 앞에서는 문화강국과 K컬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화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시스템에 대한 비전은 없다"며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도 21년 기준 66%까지 확대됐으나 여전히 일반화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창작·실연 노동자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전국민노동법 제정으로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문화예술노동자의 직업적 안전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문화예술 현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실효적인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한발 더 나아가 2.5%까지 단계적 예산 확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화예술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여가활동 다양화를 위한 평생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칭)문화예술인력양성 지원법을 제정, 문화예술인재개발원을 설립하고 예술인력 수급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예술인의 창작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청년 예술인 전시·공연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예술공영유통센터(가칭)도 설립합니다.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고, 예술인 공제회 조성, 예술인 기본소득 점진적 도입 등도 제안됐는데요.
녹색정의당은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학교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에서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와 관련해 창작자 동의없는 창작품의 AI학습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OTT 콘텐츠쿼터제를 도입, 국내 콘텐츠 30% 이상 구성 의무화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문체부와 문화예술인 간 현장간담회(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성남 엔터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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