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79호]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 아이티

되살아난 '정권 심판론'중국 앱 틱톡 미국서 퇴출 위기...미 하원, ‘틱톡금지법안’ 가결러 대선, 푸틴 5선 확실시...우크라이나 지역서도 치른다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 세계지질공원 될 예정국민 56.36% “외국인 도우미 임금 차등 적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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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79호 2024. 3.15(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 아이티 2. 되살아난 '정권 심판론' 3. EU, 7조원대 우크라 군사지원 합의

토마토Pick!   지난 11일(현지시각) 무장 갱단에 사퇴 압력을 받던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사임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아이티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독립 후 현재까지 각종 외세 개입과 독재, 무정부 상태를 경험했고, 2010년 들어 2번의 대지진과 1번의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로 불리는 아이티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티의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9세기 프랑스로부터 독립해 세계 최초 흑인 공화국으로 출발한 아이티는 20세기 내내 쿠데타와 독재, 외세의 개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843년부터 1915년까지 22명 대통령 중 제대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단 한명에 불과하고, 1915년부터 1934년까지는 미국이 아예 군정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재정권과 쿠데타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 발생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010년에는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사망자(최소 22만명 이상)를 낸 아이티 대지진이, 2016년에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2021년에는 2010년에 버금가는 대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아이티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NGO 옥스팜은 구호 현장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이티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은 꽤나 미미했습니다. 아이티가 세계적으로 존재감이 약할 뿐더러, 워낙 가난한 국가라 이용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이티가 '신과 인간이 모두 버린 나라'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갱단만 무려 200여개 대통령 암살 후 극심한 혼란 2017년 성적 학대 논란으로 유엔 군이 쫓겨나듯 철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갱단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이티 청년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갱단에 들어갔는데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아이티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갱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 중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만 최소 20여개가 활동 중입니다. 크게 '바비큐' 지미 셰리지에가 이끄는 'G9'과 가브리엘 장 피에르의 'G펩'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선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G9와 밀월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7월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배후로 지목되는 요인 중 한명이 바로 최근까지 대통령 업무를 대행했던 아리엘 앙리 총리입니다.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아이티는 본격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고, 셰리지에는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갱단을 이끌고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관련기사 아이티 갱단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  이미 이전부터 아이티는 국토 대부분이 갱단에 장악돼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만, 이번 폭동은 기존의 수준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갱단이 사태를 일으킨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선거 불이행한 앙리 총리 : 2021년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임시로 국가를 통치해오던 앙리 총리가 퇴임 예정일에 물러나지 않고 2025년 8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앙리 총리의 임기는 지난달 7일까지였는데요.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갱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2025년은 너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국적군 파견 방지 : 폭동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앙리 총리가 다국적군 파견 논의를 위해 케냐를 방문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단들은 아이티에 다국적군이 파견되는 상황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은 프랑스와 미국 등 과거 열강들에게 크게 고통받은 기억이 있어 외세의 개입을 꺼리는데요. 갱단들은 본인들이 직접 국가를 운영할 통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 선출을 도와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리엘 앙리 총리, 갱단 압박에 사퇴 갱단은 아리엘 앙리 총리가 사임하지 않으면 내전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압박을 이기지 못한 앙리 총리는 결국 지난 11일(현지시각)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국가 협의체 '카리브 공동체'(CARICOM·카리콤) 순회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날 자메이카에서 열린 카리콤 회의에서 알리 총리가 사임과 '과도위원회'로의 권력 이양에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과도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7명으로, 아이티 내 정당들에서 다양하게 선출될 예정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48시간 이내에 위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옵서버 또한 참여합니다.☞관련기사 아이티 혼란, 과연 진정될까? 카리브공동체 지도자들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국제 인사들은 과도위원회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지도자 선임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아이티 내 새로운 정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가이 필리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필리프의 귀환은 오히려 아이티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과도위원회는 갱단 등 유엔의 제재를 받는 어떠한 단체에도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는데요. 갱단 측은 과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개입을 모두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들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티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유엔에 따르면 살해, 부상, 납치 등을 포함해 지난해 아이티 갱단 폭력의 피해자 8400명 이상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인구 절반인 490만명이 기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이티 국민에게 희망이란 없는 걸까요? 아이티 거주 교민 70명 외교부 “아직 피해 없어” 한편 11일 외교부는 아이티에 거주 중인 한국인 중 현재까지는 접수된 피해가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 체류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제반 안전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약 7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구출을 원하는 현지 교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지원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되살아난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말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였던 반면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약 10%p 차이를 보이며 지지율이 재역전됐습니다. 이는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의대 교수 집단 움직임 본격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여부를 논의합니다.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될 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방치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료 정상화 가능성은 멀어지는 모습입니다.☞관련기사 EU, 7조원대 우크라 군사지원 합의 조달 어려우면 비EU산 무기도 검토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해 50억 유로(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기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조성(Ukraine Assistance Fund, 이하 UAF)’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4년간 500억 유로(약 72조원)를 지원하는 지원안에 합의했지만, 군사지원용 UAF 조성에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되, 조달이 쉽지 않은 특정 무기 종류의 경우 비EU산 무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앱 틱톡 미국서 퇴출 위기 미 하원, ‘틱톡금지법안’ 가결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틱톡 금지법안을 13일(현지시각) 처리했습니다.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주된 이유인데요. 미국에서 10·20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퇴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 상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안보위협에 떠는 유럽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 덴마크가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의하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3일(현지시각) 여성 징병제 도입, 복무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 정비 계획을 내놨는데요.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덴마크에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러 대선, 푸틴 5선 확실시 우크라이나 지역서도 치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현지시각) 치러지는 선거는 러시아 본토와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4곳(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에서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5선 당선이 유력한데요. 당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을 넘는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관련기사 1월 나라살림 소폭 개선 '2월 적자 전환' 우려도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취업자가 늘고 금리가 오른 여파로 소득세는 6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부가가치세 수입도 2조3000억원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매년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통상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 세계지질공원 될 예정 백두산이 중국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3~27일 진행되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인증 후보지엔 중국의 창바이산(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자신들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로 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할당관세' 적용에도  오렌지·바나나 작년보다 비싸 사과 가격이 작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등한 가운데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 가격마저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오렌지(미국 네이블)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7723원으로 지난해 3월 중순(16,276) 대비 8.9% 상승했습니다. 또한 바나나 연평균 가격은 2021년 297원, 지난해 323원, 올해 329원으로 꾸준히 오름세였는데요. 앞서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생산 비용이 올라가거나 작황이 좋지 않은 등의 문제로 가격 자체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36% “외국인 도우미 임금 차등 적용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43.64%였습니다.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활용될 수 있다는 답변이 51.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등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을 적용한 국가들은 많기에는 35.94%, 돌봄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은 9.38%였습니다. 차등 적용 반대 이유는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이 존재하기에라는 답변이 54.35%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 및 분열 야기(26.09%), 임금 양극화 심화(10.8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성소수자 커밍아웃한 미국인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 자신을 성소수자(LGBTQ+)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3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만2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성애자,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트랜스젠더(T)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LGBTQ+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갤럽의 2012년 첫 조사 때(3.5%)나 2013년의 3.6%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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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되살아난 정권심판론…'이재명·한동훈' 진검승부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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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