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재허가·재승인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주요 재원인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 골자인데요. 킬러콘텐츠를 보유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자 기존 사업자들에 친화적인 산업 진흥책을 꾀하는 것입니다. 업계는 규제를 받지 않는 OTT와 동일선상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허들이 제거된 격이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입장에선 콘텐츠 대가산정 해결이 요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 검토한 결과 인·허가, 소유·겸영, 채널운용과 편성, 광고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7년 단위로 홈쇼핑·케이블(SO)·위성·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은 재허가·재승인 이후 3~5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됐지만, 이를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간신문·외국인의 방송매체 지분 제한도 폐지합니다. 대기업의 지분제한은 기존 10조원에서 경제성장률(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자본 유입과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된다고 본 것인데요. 융발위는 소유·겸영규제 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뒀습니다.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현행 전체 가입자수 3분의1 수준 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 출현을 사전에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한계,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이에따라 유료방송과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도 추진합니다. 지상파·종편PP·일반PP·SO·위성방송은 영화·애니·대중음악 분야별로 1개국에서 제작한 수입물을 연간 전체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90% 이하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종편PP는 오락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하로 편성해야 했는데요. 이같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송심의규정도 개편합니다. 방송법 33조에 따라 민족의 주체성 함양·자연환경 보호·건전한 소비생활 등 17개 심의규정이 적용돼 왔는데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을 구체화하고,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자료=융발위)
광고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광고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주요한 재원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7개 광고 유형별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융발위는 7개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범주화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별 편성시간당 광고시간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총량 제한도 완화합니다. 광고가 금지됐던 조제유류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광고를 추진하고, 시간제한이 걸렸던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시간제한 완화를 검토합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방송법 개정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OTT의 급격한 성장으로 시장이 OTT 중심으로 쏠리면서 미디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안 자체가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후속 조치가 조속히 진행돼 미디어 산업 발전을 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 명목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이슈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을 내세운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 건데요. PP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의 재허가는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과 관계가 깊은 PP간 대가산정을 위한 허들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안대로 실행되면 주도권은 플랫폼이 가져가게 된다"며 "정부가 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PP업계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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