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한동훈 특검 사유 차고 넘친다…정치검찰에 대한 준엄한 심판"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면서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한 위원장의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수사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때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등의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면서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미래 31.3%, 조국혁신당 24.6%, 더불어민주연합 23.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3.4%, 녹색정의당 2.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과 3자 구도를 형성한 겁니다.(9~10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조국혁신당 돌풍에 관해 "윤석열정부 2년간 무도함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쌓였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윤석열정부 문제를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