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들의 공약 부재와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들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경제와 부동산 정책 등 5대 주요 분야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15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후보 공천이 지연되면서 각 정당이 현재까지 발표한 공약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표된 공약들도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로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경실련 판단입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포퓰리즘 정책이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공정경제, 취약계층과 서민 주거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공약들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번 총선이 사회적 양극화와 기득권 구조 고착화, 지역 불균형,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과 같은 국가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과제들을 보면, 공정경제 분야에서 재벌 출자구조 개혁과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법인세·상속세 등의 세제 개혁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의무화와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표성·비례성 증대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방안도 시급히 논의돼야 할 현안으로 꼽혔습니다. 건설 안정성 분야에서는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 등이 핵심과제에 담겼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률 제정돼야”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노후소득 사각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퇴직연령 일치 등이 제안됐습니다.
경실련은 “의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지역·필수 진료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과대학과 공공의학전문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향후 각 정당에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하고, 최종 후보자 선정 이후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전과 등을 검증하면서 정당의 공약들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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