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 정책공약으로 다시 맞붙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 공약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각각 내놓은 겁니다. 이들의 공약 대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약속이나 한 듯 동일한 시기에저출생 공약과 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물론'만으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압승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비전 제시에 따른 정책적 선명성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은평구 다다름하우스를 방문, 국민택배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어서 보육원이나 가정위탁 등 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돌봄을 통해 성장했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매년 약 2000명 정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방문한 다다름하우스 역시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 등의 자립을 도우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우선 시설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고자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설계 자립'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와 기업 등과 연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 장소는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맞춤형 취업과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해선 '(가칭)청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하고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에선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병덕·이동주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상향할 방침입니다. 철거비용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목돈마련과 경제적 자립 지원 △온라인시장 공정거래와 상생 촉진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전통시장 주변 상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와 보상한도 현실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각각 청년 공약, 소상공인 공약을 내세운 건 22대 총선에서 각자의 전략적 방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출범에 기여한 2030세대의 이탈이 뼈아픕니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에선 무당층 비율이 커졌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도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않더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엔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큰 표가 안 되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는 민주당으로선 소상공인 공약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경제 위기를 부각하고, 여당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도 "지금 경제 위기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이고,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라며 "이렇게 국민의 삶과 민생을 망쳐놓고 총선 공약을 들고 와선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정책을)하겠다'는 건 기만이고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1월18일 저출생 공약을 내놓고 1차 대결을 했습니다. 2차 대결은 1월 말~2월 초입니다. 한 위원장이 1월31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도시철도 지하화와 상부 택지 개발 카드를 꺼내자 이튿날 이 대표는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동일한 내용의 도시·교통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엇비슷한 공약 속에서도 선명성·차별성을 강조하고자 예산문제 등을 지적하며 상대당 공약 실현성을 트집 잡기도 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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