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55호] 유명무실 단통법, 10년만에 사라질까?

민주,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사법농단 1심 마무리...14명 중 유죄 단 3명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논의클래식 채널 '토마토클래식', 공연 플랫폼 ‘티켓통’ 개편국민 63.80% “K리그 추춘제 전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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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55호 2024. 2.7(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명무실 단톡법, 10년만에 사라질까? 2. 민주,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만장일치 추인 3. 이란 하메네이, 이스라엘 압박…무슬림 국가에 경제 단절 촉구

토마토Pick!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시사하며 단통법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재조명 됐습니다. 7일 토마토Pick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와 실효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통신사업 관련 법률을 말합니다. 단통법 시행 배경 단통법 탄생의 배경을 짚어보려면 약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2012년 당시 출고가 99만원4000원이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모델이 일부 유통대리점에서 17만원에 거래됐는데요. 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대리점에서 단기간 풀린 과다 지원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만 '성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주로 공유됐기에 다수의 소비자가 아닌, 해당 매체의 밝은 젊은 계층이 주 고객이었는데요. 이런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누군가는 같은 핸드폰을 출고가에, 누군가는 염가에 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법 시행으로 즉각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대리점 간의 과열된 경쟁이 사라지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대리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고객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이동통신 보조금이 통일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을 목적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실효성은 글쎄 부작용은 속속  단통법 시행으로 대리점들의 과다지원금 지원이 우선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했는데요.    -통신사 '번호이동' 수 감소 :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된 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도 함께 줄었습니다. 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던 번호 이동이 2022년에는 400만 건대로 줄었죠.     -더욱 음지로 숨어든 불법 보조금 : 공식적으로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지원금 폭은 제한됐지만, 음지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지급이 판을 쳤습니다. 일명 '성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만 보조금 혜택을 보면서 과거보다 소비자 불균형이 심화됐는데요. 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격차는 여전했던 것이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키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법 시행으로부터 10년 현재는 바뀌었을까? 며칠 전 일명 핸드폰 '성지' 로 불리는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새말로 테크노마트에 밀집한 한 이동통신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모델 구입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계산기를 내밀었는데요. 해당 모델을 구입하기 원하는 가격을 계산기에 찍어달라는 행동이었죠. 직접적인 액수를 구두로 언급하자 판매자는 계산기를 거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명 '폰파라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 기이한 거래 방식은 이곳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인근 다른 매장에서는 염두에 둔 가격을 계산기로 찍자 불법보조금을 추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결합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장면도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지'에 대한 홍보 및 불법 보조금을 포함한 시세 정보는  은어를 사용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 등을 통해 은밀하게 공유됐죠.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불법 보조금은 막지 못했고,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시행 직후부터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정부 "단통법 폐지할 것"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자 단통법을 없애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협조가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폐지 시점도 미정이죠. 때문에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결정에 각계 반응 11년만의 단통법 폐지 논의로 각계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와 맞물려 소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 이에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특히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기존 지원금이 다른 모델 대비 상당히 적게 책정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혹은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인상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당수인데요. 다만 사전예약으로 갤럭시S24 시리즈를 개통한 경우는 인상된 공시지원금을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우려는 있겠습니다.    -통신사들 :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한 상태지만 통신 3사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방적인 정부 방침에 불만은 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죠.    -판매자들 : 판매자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휴대폰 성지로 불렸던 강변·신도림 상가매장들은 단통법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업자들의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판매자들은 저가 요금제를 필두로 한 '알뜰폰' 업계가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판매점들의 출혈 경쟁이 이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으리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꼬리내린 통신 3사 '단통법 폐지' 힘 실릴까 정부가 공개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시사하자 통신 3사도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2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는데요. 아울러 LG 측은 “공시지원금 인상 전에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을 돌려줄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은 6일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9000원으로 늘렸고요. KT는 베이직 요금제 이상 구간의 공시지원금을 35만~48만원으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즉 이날 부터는 통신 3사 어느 곳에서든 40만원 안팎의 공시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었던 단통법, 과연 이번에는 '호갱(호구+고객)'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민주,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선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며 "현 제도인 연동형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 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은 제3당 중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사법농단 1심 마무리 14명 중 유죄 단 3명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1~2심에서 기소된 14명 중 유죄는 단 3명만 선고되면서 몸집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법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태가 차관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인 일탈 수준으로 귀결됐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이란 하메네이, 이스라엘 압박 무슬림 국가에 경제 단절 촉구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5일(현지시각) 무슬림 국가의 정치인, 언론인 등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직접 타격이 아닌 경제적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는데요.☞관련기사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에 대해 “신와르는 군사 행동을 주도하지도 않고,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는다. 그는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 분주하다”고 도발했습니다.☞관련기사 파월 “금리 인하 신중 접근” 미 증시 약세, 국채금리 상승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발언한 가운데 미국 서비스 분야 지표도 강하게 나오면서 증권시장 주가와 채권값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파월 의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완화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자 한다며 3월 이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증시(NYSE) 주요 지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4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4.16%를 기록했으며 2년물 국채 금리도 연 4.5%에 근접했습니다.☞관련기사 칠레 산불, 미국 폭우 이면에는 ‘엘니뇨’ 칠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최소 12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이변에는 엘니뇨 현상(열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륙 지역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남반구 한여름 날씨에 엘니뇨 현상으로 지역적으로 고온 건조한 환경이 조성,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다는 겁니다. 아울러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대기 중에 형성되는 폭풍우에 더 큰 에너지와 습기를 불어넣어 ‘대기의 강’ 현상을 키우고, 폭풍우를 불렀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전기차 수요 둔화에 니켈-리튬 가격 하락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자원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각) 런던거래소에서 3년 만기 니켈 선물 가격은 t당 1만59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2022년 말 t당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비교되는데요. 아거스미디어에 따르면 리튬의 국제 기준이 되는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t당 1만37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말 대비 80% 이상 폭락한 겁니다.☞관련기사 직장인 82.4%는 ‘사인해’ 연봉협상, 협상 아닌 통보 지난해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월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R114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논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문제나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등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관련기사 클래식 채널 '토마토클래식' 공연 플랫폼 ‘티켓통’ 개편 클래식 음악 분야 공익채널 ‘토마토클래식’이 6일 공연 예매 및 콘텐츠 감상 플랫폼 ‘티켓통’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티켓통에는 월 구독 유료 회원인 ‘매니아’ 등급이 신설되는데요. 공연 티켓 할인과 전문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토마토그룹사 내 다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매니아’ 회원 구독료를 7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클래식 측은 “전문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오디오와 영상을 구하고자 하는 하이파이 매니아와 월 1회 이상 클래식 공연을 즐기는 매니아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매니아’ 회원 등급을 신설하는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80% “K리그 추춘제 전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0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전환 반대 비율은 36.20%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아 다른 일정이 각종 대회에서 성적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1.39%였습니다. 이어 '축구가 유럽 위주인 만큼 추춘제가 주류이기 때문'은 16.00%, '혹한기 축구 문제는 일정 조율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은 7.5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겨울철 경기 및 훈련을 위한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겨울이 긴 한국에서 추춘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28.12%), '시민구단의 경우 지방자치예산으로 운영돼 춘추제가 더 적합'(23.5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고려 사리, 미국서 100년 만에 귀환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스님들 사리와 사리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부장 혜공 스님은 5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 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미술관 소장 사리 및 사리구 국내 반입을 위해 협상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5년 간 지속돼온 현안으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재개됐습니다. 해당 사리구 정식 명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입니다.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14세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교공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기후동행카드 만족도는  경차 천국 일본   묻지마 살인자들의 공통점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입장을, 반대 측은 통제가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 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침묵 또는 갈팡질팡, 리더십 위기에 첩첩산중 민주당 3. 제3지대도 안갯속…빅텐트?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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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