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51호] 미얀마 쿠데타 3년, 양곤의 봄은 오는가?

이재명 "윤 정권 폭주 막는 선거 되길" 국민의힘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어”'비전대화 협의체' 회의 또 미뤄져...이준석-이낙연 이견 팽팽가자지구 건물 61% 파괴...하마스 ‘6주 휴전안 검토’한국, 사우디에 가까스로 승리...8강서 호주와 붙는다국민 52.33%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의식한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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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51호 2024. 2.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미얀마 쿠데타 3년, 양곤의 봄은 오는가? 2. 이재명 "윤 정권 폭주 막는 선거 되길"…국민의힘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어” 3. 바이든, 플로리다서 기금모금…시진핑, ‘미 대선 개입 안해’

토마토Pick!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를 내쫓고 정권을 잡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얀마는 내전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반군이 기세를 잡았다고는 했지만 수도 양곤을 포함한 대도시는 여전히 군부가 쥐고 있습니다. 양곤의 봄은 과연 올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 분열된 미얀마 우선 이번 쿠데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미얀마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버마족이 70%, 소수민족이 30%로 구성돼 있는데요. 소수민족 수만 135개에 달해 이전부터 버마족과 소수민족 내 갈등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1886년 이후 미얀마를 식민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국경선을 임의대로 긋고, 버마민족과 소수민족을 강제로 통합시켰죠. 또 영국은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인도계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이주시키고, 토착민의 땅을 뺏어 로힝야족에게 나눠줬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원주민들의 분노를 사게됩니다. 또한 미얀마 대부분의 종족이 불교를 믿는 상황에서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점도 갈등을 키운 요소였죠. 뿐만 아니라 영국은 미얀마를 쉽게 지배하기 위해 소수민족 간 갈등을 조장해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국부' 아웅산 등장 암살 이후 군부독재정권 수립 이런 와중에 '미얀마의 국부'라 불리는 아웅산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아웅산 장군은 소수 민족 지도자들과 협상,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핵심으로 하는 역사적인 ‘팡롱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으로부터 버마 연방 독립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1947년 7월 암살당하면서 미얀마는 다시 혼란 정국에 빠집니다. 이후 미얀마는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 정당간 대립 등으로 내전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를 명분으로 네 윈 장군은 1962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영국처럼 버마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이간질 해 내전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는데요. 이는 군사독재를 합리화시켜 주는 명분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내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라면 군대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2015년 11월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자유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전까지 무려 50여년 넘게 군정이 유지됐습니다. 딸 아웅산, 50년 군정 종식 모든 권력은 여전히 군부 손에 아웅산 수치는 2015년 총선 이후 국가고문에 취임하며 사실상 미얀바의 수반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군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이 상원과 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5%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75%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군은 대통령 후보 3인 중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고, 국방, 내무, 국경개발 등 3개 부처 장관직은 군인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미얀마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참모총장으로, 참모총장은 군 스스로 선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따라서 아무리 문민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은 군이 계속 휘둘렀습니다. 수치 고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군부 권력 뺏는 개헌 추진하자 군부, 아웅산 몰아내고 쿠데타 그렇게 군부와 수치 고문의 위태로운 동행은 계속됐고, 5년 후인 2020년 11월 미얀마 총 선거가 치뤄졌는데요.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인 행태, 부정부패 등에 지친 미얀마인들은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에 선거 가능한 75% 의석 중 무려 83.2%를 몰아주면서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민족동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고 미얀마 정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1월 5일, 군부에게 25%의 의회 의석을 할당해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군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수치 고문을 연금하기에 이릅니다. 경찰마저도 군부 산하에 있는지라 미얀마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관련기사 점점 늘어나는 사망자 또 미뤄진 총선 군부는 미얀마를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해왔는데요. 반군부 세력이자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각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저항이 거센 지역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고, 반군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인 주택에 불을 질러 마을을 초토화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 후 3년이 지난 현재 미얀마에서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으며 약 40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또 군부는 2022년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총선을 통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무려 4차례 비상사태를 연장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2024년에도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3년 만에 흔들리는 군정 반군 기세 잡나? 철옹성같던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3년째가 되자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군의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말부터 소수민족 반군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미얀마 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중국계 소수민족), 타앙민족해방군(타앙족), 아라칸군(라카인족) 이른바 '삼형제동맹'은 미얀마 북부 주요 접경도시인 라우카이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수치 고문을 따르던 이들이 만든 민족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도 이들의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른 여타 반군들의 활약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8,000㎢ 넘는 지역에서 300곳 이상의 전초기지가 동맹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포병 시스템 등 핵심 군사시설도 반군에 점령됐다고 알려졌습니다.수도 양곤이나 네피도,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는 아직 군부 통제 하에 있지만 반군이 탈환한 국경도시는 중국-미얀마 무역의 중심지로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홀시는 “미얀마 군부가 수십년 동안 전장에서 겪은 난관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아웅산 장군의 꿈 미뤄진 미얀마의 봄은 언제? 2016년 아웅산 수치 민주정부는 모든 반군 세력을 아우르는 평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부친인 아웅산 장군이 1947년 소수민족 대표들과 체결했던 '팡롱 협정'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이 회의에 '21세기 팡롱'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20여 개의 미얀마 주요 민족 중 17개 민족대표가 참석한 이 협상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까지 지속되었는데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현재의 미얀마 군부 최고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이 방해했습니다. 군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을 모두 갈라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소수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군은 최종 목표로 ‘자치권 확보’를 꼽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군부 타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948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미얀마가 벗어난 이후에도 소수민족들은 줄곧 군부의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군정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 탄압의 역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겁니다. 만일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한다면 미얀마 국민은 1947년 아웅산이 구상했던 진정한 연방국가가 70여년 만에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얀마의 봄은 과연 올까요?

브리핑10 이재명 "윤 정권 폭주 막는 선거 되길" 국민의힘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4·10 총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 역할을 집행 권한이 없기에 본질적으로 여당 견제가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선거의)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협치 합의 논의 같은 여야가 함께할 단어조차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변인은 이어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극단의 정치로 몰며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한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비전대화 협의체' 회의 또 미뤄져 이준석-이낙연 이견 팽팽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가칭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합의한 비전대화 협의체 첫 회의가 전달 30일에 이어 추가로 연기됐습니다. 비전대화 협의체는 거대 양당을 나온 제3지대 세력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확보해 합당·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구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대화가 중단된 사유 중 하나로는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선언이 우선 꼽히는데요. 앞서 개혁신당 측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창당을 선언한 만큼 양자 간 협의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혁미래당 측은 공동 창당을 선언할 당시 비전대화를 3자 간 대화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플로리다서 기금모금 시진핑, ‘미 대선 개입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패배자”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번에 패배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그를 패배자로 만들려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CNN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푸틴 방북시 무기 공급 확대 우려’ 러, 전쟁중에도 경제성장률 2.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무기 공급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정보국(GUR)의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이 이같이 밝혔는데요.☞관련기사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1.1%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전쟁 경제’에서 정부 지출에 의한 강력한 부양책 덕분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건물 61% 파괴 하마스 ‘6주 휴전안 검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지구 전체 건물의 50~61%가 파괴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위성 사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4만4000~17만5000채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전쟁 장기화로 하마스도 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6주일 간의 휴전,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한 휴전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수천 명의 테러범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관련기사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국제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재차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개시된 방류작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10월 현장을 방문해 검증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7월 IAEA가 발표한 포괄 보고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당시 포괄 보고서에도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사우디에 가까스로 승리 8강서 호주와 붙는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스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조별리그 내내 부진하던 공격수 조규성이 패색이 짙던 후반 막판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골키퍼 조현우가 사우디 3번과 4번 키커의 공을 잇따라 막아내며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호주와 오는 3일 오전 0시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격돌합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오는 5일부터 시행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실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은행권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명에 1조5000억원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40만명에 3000억원을 돌려주게 됩니다.☞관련기사 '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세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33%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의식한 작명"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6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임시 당명에 불과하다"는 답변 비율은 47.67%였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53.49%가 "서울공화국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으며 "비용도 할인하고 환경도 지키는 아이디어"라는 의견은 46.51%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1.01%,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62%로 부정평가는 61.63%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24.42%, ‘매우 잘하고 있다’ 7.75%로 긍정평가는 32.17%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마을 습격 급증 원인은 '서식지 파괴' 추정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다수의 러시아인이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하바롭스크 동부에서 주민과 반려동물이 백두산 호랑이에게 물려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해당 지역 당국은 호랑이가 마을로 들어온 사례가 약 30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호랑이들의 습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베리아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오른 멸종위기종으로 개체 중 90%는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 중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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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